첫번째 토론을 하고 벌써 꽤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늦게나마 후기를 씁니다~

 

1. 글로벌 슬럼프란 무엇인가?

 

글로벌슬럼프의 저자  데이비드 맥낼리는 1945년 이후의 65년간을 추적한 결과 다음과 같이 시기를 구분했다.

 

* 지속적인 경기팽창기(1948 ~ 1973)  : 전후 포드주의 대호황기

* 전 세계적 경기침체기(1973~1982)  : 포드주의의 위기

* 지속적인 경기팽창기(1982~2007) : 신자유주의적 팽창기

* 전 세계적 경기침체기(2007~ ?    ) : 글로벌 슬럼프

 

데이비드 맥넬리의 시기 구분을 보다시피 자본주의는 팽창기가 오면 침체기가 따라오는 반복 구조로 되어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경기침체기도 곧 경기팽창기로 전환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맥넬리는 현재의 경기침체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졌다고 한다. 바로 '글로벌 슬럼프'다.

그렇다면 '글로벌 슬럼프'라는  이름 조차 무시무시한 시기는 이전의 경기침체기와 무엇이 다를까?

먼저 경제위기의 형태가 다르다고 한다. 이전에  실물상품의 과잉 축적이 위기로 이어진 것과 다르게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복잡한 금융상품들이 탄생했다. 이러한 금융상품들 때문에 철저히 불투명한 시장이 발달하게 되었고, 이 시장안에서는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글로벌 슬럼프 45쪽)  실물이 아닌  "환상과 사기의 무의미한 공식으로 만들어진 '자산들'의 가치"로만 이루어진 금융시장은 신자유주의적 팽창기 동안 엄청난 버블을 형성한다. 드디어 2008년 158년간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큰 은행이었던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그 버블은 한순간에 꺼져버린다.

정부는 막대한 구제 금융 자금을 쏟아부어야 했다. " 그리고  정부는 이 은행들에 현금을 공급하기 위해 금융시장에다 국채를 내다 팔아야 했다. 하지만 국채는 나중에 이자와 더불어 되갚아야 할 일종의 채무이다. 이러한 채권 발행 형식의 대출을 해주는 투자자들은 채무자들의 상환 능력을 가장 중요시 한다. 채무자가 비록 주권국가라 해도 마찬가지다."(같은책 21쪽)

2008년 경제위기를 불러온 금융시장의 악성 채무는 결국 정부의 공공 부채로 이전되었다. 즉 회사의 사적인 채무가 국가의 공적인 채무로 그 모습을 바꾼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그 채무를 갚기 위해 사회 복지와 공공 공사비규모를 축소한다. 이러한 긴축재정이 경제활동의 쇠퇴와 경기침체를 불러오면서 점점 더 깊은 경기침체의 슬럼프에 빠지게 한다.

 

2. 신자유주의 시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지침, 명제

 

지금의 '글로벌 슬럼프'가 어떻게 왔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시기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서 맥넬리가 신자유주의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  정리한 3가지 지침과 명제로 알아보고자 한다.

 

첫번째 지침 : 우리가 세계 경제를 이해할 때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몇몇 나라나 경제 대국들의 총합만을 살펴서는 안된다. 세계경제 전체를 하나의 총체로 바라봐야 한다.

 

두번째 지침 : 세계 자본주의 평가는 국민경제 지표에만 초점을 맞출 수 없다. 자본은 GDP, 국민소득, 혹은 총국가고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다. 그저 자본은 자기 증식을 목표로 투자한다.

 

세번째 지침 : 1948년에서 1973년에 이르는 25년간의 독특한 전후 장기 호황이 어떤 기준점이 되어서는 안된다. 전후 25년간 대호황이 가능 했던 이유는 선례 없는 경기팽창을 촉발시킨 사회, 역사적 조건들 때문이었다. 따라서 생산량, 임금, 고용 수준이 높지 않다고 해서 '위기'인 것은 아니다.

 

제 1명제 : 1974 ~ 1975년 그리고 1980 ~ 1982년 경기침체 이후에, 그리고 북반구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지배계급들이 노동조합과 개발도상국 국민들을 상대로 공세에 착수한 이후로, 가혹한 자본주의적 재구성은 자본주의의 새로운 성장 물결을 창출해 냈다.

 

제 2 명제 : 1980년대 초반 이후의 이윤율 상승 추세는 자본주의적 경기팽창 물결을 실증해 주었다. 그리고 아시아 위기는 현재의 글로벌 슬럼프를 특징짓는 과잉 축적이라는 새로운 문제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였다.  대규모 신용 팽창은 경제성장률을 지속하는 버팀목이 되었지만 동시에 이는 금융부문에서 심각한 불안정성의 진원지를 만들어 냈다.

 

제 3명제 : 자본주의의 대대적인 재조직화가 전개되었다. 또한 이는 세계 화폐의 형태 변화에 의해 촉진되었다. 그리고 신종 파생금융상품의 확산에 의해 완료되었다. 이러한 위험 회피용 금융상품들은 엄청난 규모의 투기장을 창출함과 동시에, 금융 서비스와 수익성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연다. 금융업자들이나 소비자 모두를 위해 새로운 신용 상품들이 대거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질적인 구조 변화로 인해 순수하게 돈놀이만 하는 금융 거래 영역들이 엄청 증가했고, 신자유주의의 단계에서 자본주의의 금융화가 급격히 진전되었다.   

 

글로벌 슬럼프 1,2 장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글로벌 슬럼프가 무엇인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FTA와는 어떻게 연관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책을 읽어가면서 더 자세히 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조의 주제는 먹거리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돌아오는 토론모임에서는 FTA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먹거리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의역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심히 걱정이 되는군요........

아무튼 다음 후기에 뵙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