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조는 <글로벌 슬럼프> 3,4장을 읽고 

각자 조사해온(출판, 방송, 영화, 저작권 등) 자료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번에도 느꼈지만 '문화'와 관련해서는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게 없는 것 같네요.. --;;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와닿지 않는달까...ㅠ

그래도 서로 조사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자면..


먼저 방송 시장과 관련해 한미FTA가 담고 있는 내용은 

애니메이션과 영화의 국내 제작물 쿼터제 완화와 

1개 국가 수입 영상물 편성 쿼터를 80%까지 확대가 있습니다.

편성 쿼터는 국내 콘텐츠 산업의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인데 

한미 FTA는 외국제작 콘텐츠의 국내 편성쿼터를 늘리고, 국내제작 콘텐츠 편성쿼터는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또 PP(Program Provider,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간접투자도 50%에서 100%까지 확대 허용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내놓은 전망은 PP간의 양극화, 중소PP의 몰락, 국내 애니메이션 및 영화 시장의 피폐화, 미국 영상물의 수입 가속화가 있는데요.

미국 기업이 독자PP를 세워 외부콘텐츠의 자사 채널 유통을 막거나, 콘텐츠 단가를 높게 책정해 팔 수 있을 것이고요.

아직 국내 콘텐츠 제작기반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쿼터 완화로 국내 방영물이 감소하게 되면 콘텐츠 생산물량 축소→수익 구조 위축으로 중소PP가 퇴출될 수 있다는 거죠. 이는 곧바로 고용시장의 침체를 가져오겠지요.

그런데 영화 산업이나 방송 시장이 입게될 타격이 우리에게도 올 것이냐 하는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2007년 극장 스크린 쿼터 문제를 가지고 많은 영화인들이 반대 시위를 했을 때가 기억이 나긴 하지만, 

중소 기업이 사라지고 실업이 증가하고 고용시장이 침체될 것이란 사실이 안타깝긴 하지만,

문화산업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지가 아직 미지수입니다. ^^;;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이 있습니다.

저작자 사후 50년이던 보호기간이 7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언뜻 봐서는 별 문제가 없어보이기도 한데요. 저작권법이란 게 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그런데 장금샘이 그린비 출판사의 한 주간님(제가 이름을 기억 못하겠네요-_-;;)과 짧은 인터뷰를 하시고 말씀해주시길,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났을 경우에 그 20년에 대한 권리에 대해 소급해서 배상해야 한다네요.. 헉;; 

블로그나 사이트를 운영하는 인터넷 유저들 또한 언제 어디서 저작권 문제에 걸려들어 벌금/합의금을 요구받을지도 모르구요.

(이건 한미 FTA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일어났던 사건들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보호기간의 연장이 아니라 저작권이 정말 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냐는 겁니다.

저도 어떤 자료에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이 월트디즈니사의 강력한 로비로 등장했다는 걸 봤는데요.;;

이렇게 저작권 또한 소수 기업의 이익만을 보호할 뿐이지, 오히려 대다수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위협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작자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이용자들을 규제하기만 하는 저작권법에 반한 운동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가끔 가수들이 신곡을 홈페이지에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했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있는데요.

Creative Commons License, 줄여서 CCL운동이란 게 있다고 하네요.

저작자 표시만 하면, 비영리 목적이라면 이용 가능하고 2차적 사용(재창작?)까지 가능하게 하는 식으로요..

지적재산권 관련해서도 더 자료 조사가 필요할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는 미국의 마지막 꼼수라는 장금샘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전쟁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던 미국이, 점점 더 전쟁을 일으킬 수 없게 되자 무지막지한 금융상품을 만들어 내고.

(글로벌 슬럼프 4장에 나오는 그 많은 파생상품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다 읽고 나니 왠지 멍~해지는 느낌이더라구요. 사람들이 실제로 저런 허구 속에서 살고 있다니...; 물론 인구 전체로 보자면 극소수겠지만...)

그 파생상품들로는 이제 더 이윤이 날 것 같지 않으니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해 나간다고요.


저희 조는 다음 주까지 <글로벌 슬럼프>를 다 읽어오기로 했구요.

철현오빠가 도서관에서 빌려온 FTA관련 책들을 각자 발췌독해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공부방 들어가자 마자 왼쪽 첫번째 책장에 철현오빠가 책을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복사해가셔요~ ㅎㅎ

'문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과 만나야 할지(?) 계속 찾아봐야겠습니다..... ^^;;;

그럼 이만 ~ 꾸벅(_ _)



p.s. 문화관광부에서 협상결과와 그에 대한 보완대책 발표한 자료랑,

민변 사이트 자료실에서 찾은 한미 FTA 지적재산권 관련 쟁점이랑(2006년도 자료긴 하지만--;)

첨부파일로 올려봅니다. 필요하신 분은 읽어보셔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