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후기 이지만 의료에 관한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올립니다~

 

우선 저번은 글로벌 슬럼부 1,2장에 대한 발제는 구우샘이 맡아주셨죠,

 

 내용은 간략하게 말하자면 기존 산업자본주의가 어떻게 금융자본주의으로 어떻게 이동하였는가,를 고전적 맑스주의의 시점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이 이동의 시기는 1970년 였습니다. 기존의 산업자본주의 과잉투자,과잉생산으로 위기를 맞자, 노동의 유연화, 금융시장 개방, 금리의 대폭인상,등으로 신자유주의 체계로 이행하였습니다.(이것은 제가~ 이해한 내용입니다.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사실 우리의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생활에 들어와 있는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원들끼리 이와 관련된 서로의 경험담을 얘기했습니다. 눈물 없이 말할 수 없는 저의 군대 월급 증발기, 구우샘의 초등학교 교사 생활 초기의 이야기들, 범철샘이 느꼈던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분야로 넘어가야됬지만, 여러가지 말을 하느라, 시간이 너무 지나서(조장인 저의 무능력으로 인해) 더 자세한 의료분야에 대한 토론은 영화 <식코>를 보고 토론을 하기로 하고 우선 제약과, 영리 병원, 그리고 민영화 보험을 간단히 브리핑하는 것도 그 시간에 하기로 하고, 준비해온 스크랩과, 자료들을 나눠주었습니다.

 

설날을 지낸 후 맞은 저번 토욜날 영화 상영회가 있었습니다.(근데... 문리샘이 말한데로 저작권에 걸리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문화팀!)

 

말하기 앞서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현재 국내에 들어오는 신약들의 값은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국내 제약회사들은 그것을 토대로 복제약(제네릭)을 만들어서 훨씬 싼 값으로 시중에 내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복제품도 다 식약청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 그런데 FTA가 진행이 되면 복제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복제품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순간 판매가 정지 됩니다. 예로 CJ제약이 만든 약품을 상대로 어느 미국 기업이 소송을 하였는데, 11년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결국 CJ는 승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FTA가 발효되면 11년간 이나 손을 빨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복제품이 3~6개월 정도 정지되면 얻는 수익이 300~600억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영리 병원에 대해서는 "원래 병원이 영리 병원이 아니야?"라는 질문이 드는데, 영리 병원, 비영리 병원을(정확히 말하면 영리 법인,비영리 병원) 구분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얻은 수익을 어떻게 하는 가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비 영리병원은 얻은 수익은 대부분 병원에게 투자되어지지만,(인력이나, 의료기기등으로) 영리병원은 병원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외부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로 생각해면 되겠습니다. 회사에 투자하고, 그 이익을 주주에게로 보내듯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 영리 병원은 물론 의료를 서비스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되는 문제는, 지금, 한국의 공공의료서비스가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영리 병원이 들어서면, 공공의료보험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프랑스도 의료원전체의 12%가 영리병원이지만, 그에 대항하는 공공병원이 막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리병원이 자기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FTA와 관련해서, 영리병원 문제는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추친중인 자유경제지역안에서 영리병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들어온 영리병원을 다시 물리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영리 병원이 퍼지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공공보험이란, 전국민이 의무로 보험에 가입되어있고, 매우 싼 편입니다. 그러나 민영보험은 들기도 까다롭고, 또 보험금을 타내기도 매우 어렵죠, 공공보험이 사라지게 되면 이 민간보험만이 남아 있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 예가 바로 미국이고, 여기서 나온 영화가 <식코>이죠

여기서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의료보험에 들지 않은 어떤 사람이 두 손가락이 잘렸는데, 봉합하기 위해서 가운데는 6만달러, 약지는 1만 2000달여서 결국 약지만을 봉합합니다.(저라면 의사에게 우선 가운데 손가락을 봉합해달라고 한 다음에 돈을 요구하면, 그것을 들어보이고 싶을 겁니다. 아 그런데 이건 법에 어긋나나요?)

 

  종합적으로 현재의 공공보험은 전 병원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되고, 선택의 자유화를 주장해서 지정제가 폐지된다면, 공공보험에 든 사람은 어떤 병원에서는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또한 건강보험에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약값이 증가되면, 의료보험또한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의료보험체계가 무너질 수 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의료비가 증가할 것입니다. 맹장이 900만원이 뻥이라는 것은 뻥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추가로 근영샘은 최근에 평생 치료해야 되는 질병들이 이제, 관리의 차원으로 들어가서, 이것에 대해서 병원에 가서 관리 받으면 의료보험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 치료가 아니라 관리니깐요!

 

저희조 모임은 2월 14일과, 19일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 <글로버슬럼프>3,4장이 아니라 다 읽어오세요~ 병철 범철 해완은 또 스크랩을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