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가 너무 늦었네요.


지난 화요일에 저희는 책을 거의 강독하다시피 진행했습니다. 다들 자본주의 분석이나 금융에는 둔감한지라, 책 내용 자체가 이해가 잘 

안되었습니다. 다행히 기원쌤이 회사를 다녔던 경험을 살려, 모기지론이나 서브프라임 등을 설명해주셨습니다. ^^ 


책 내용 자체는 현진이가 잘 써줘서, 저는 제가 인상깊었던 부분만 적겠습니다.


글로벌 슬럼프, 누구의 잘못인가?


저자가 경기침체의 문제점을 거론할 때 일관된 관점이 있죠. 바로 경기침체의 피해를 가난한 사람에게 전가시킨다는 것이죠. 실제 경제를 무너트린 것은 과잉투자와 담보대출의 확대를 추진한 관료, 기업가, 은행가 들이죠. 하지만 그 후 발생한 부실기업의 파산에는 국민의 세금이 투여됩니다. IMF 이후로 많이 들어왔던 공적자금이죠. 기업의 잘못을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것이 불합리합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국민 전체보다도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점입니다. 경기하락이라는 구실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회보장 프로그램,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특히' 깍이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침체와 경기회복이 반복되는 순환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때 과잉투자를 했던 기업 CEO들은 성과급으로 파티를 여는 그림과 대비됩니다. 이렇게 운영되는 정부와 기업의 경기회복책들이 바로 경기회복의 문제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일반 국민들은 경기침체의 잘못에서 완전히 자유로운가? 마치 우리 99%는 선이고 1% 부르주아는 악이라는 사고방식이 쉽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게 FTA나 자본주의에 대항해 연대를 외칠 때는 강력하게 작동할지도 몰라도, 한계도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문제가 상위 1% 사람들의 문제로만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그 때는 1%사람들이 좀 더 도덕적이거나 공생적인 성격을 가져야한다는 식으로 결론내리기 쉽습니다. 요즘 기부를 강조하는 것도 그런 맥락인 듯 합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은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를 은폐할 위험이 있습니다. 1%만 바뀌면 충분하다는 식으로 이어지기도 쉽구요. 사실 솔직히 제가 1%의 자리에 가도 똑같이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ㅋ 실제로 우리 자신도 글로벌 슬럼프의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파생상품의 수익성을 따지면서 주가가 오르기를 기대하고, 장래희망이 빌딩주인으로 바뀌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통령을 뽑고...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방식이 국민 전체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논리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것은 분명 잘못되었지만, 거꾸로 우리에게는 잘못이 완전히 없다는 식의 설명도 저는 뭔가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구요. 책임론과는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할지는 잘 떠오르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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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교육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금요일에 할 때는 교육에 대해서도 뭔가 시작해야겠어요. ㅎㅎ

여기저기서 받아논 논문 첨부하겠습니다. 좀 더 찾아서 다음 시간에 제가 요약해서 갈게요.